2009년08월23일 47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물류기업, 화주기업,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되는 자는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.
- ②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소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- ④ 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이는 오히려 옳은 설명이다. 물류정책기본법령에서는 물류관련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,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. 이는 물류관련협회가 국가적인 역할을 수행하며, 그 업무와 정관 등이 일관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.
